안녕하세요 (주)티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 급증…시설개선에 국비지원 검토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올들어 급증하자 정부가 시설개선에 국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화학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저리 대출이나 컨설팅 등 간접 지원에 치중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점검이 어려워지자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1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시설개선비용을 70%까지 내년부터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시설개선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화학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300개 중소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에 83억원을 반영키로 하고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화학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중소 화학업계가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당국은 영세·중소 화학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시설기준 준수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자 교육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주력했습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등 환경시설 개선 비용은 장기(3년 거치·4년 상환)·저리 대출로 제공했습니다.

환경부는 저장탱크에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이를 차단하는 차단벽과 감지 센서 등에 대한 설비개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가 국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감소세를 보이던 화학사고가 최근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 증가세가 가파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17년 87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5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올 들어선 7월까지 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1~6월) 발생한 화학사고만 놓고 보면 지난해 34건에서 올해 53건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점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고 증가세가 심상않습니다. 유·누출액이 100㎏·ℓ 이상인 중대규모 사고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8건에서 9건으로 소폭 늘어난데 비해 그 이하인 소규모 사고는 15건에서 27건으로 1.8배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 늘었습니다. 실험실·연구실 사고는 2건에서 10건으로 빈번해졌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고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4월 시행되면서 신고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면서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올해 10월말까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상으로 오늘은 화학사고 급증…시설개선에 국비지원 검토에 관한 뉴스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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