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티켐입니다.

오늘은 농협제지주,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 97% 점유…입찰시 원가 이하로 낙찰 비료업체 적자 감수하고 입찰 참여, 5년 누적 2200억대 적자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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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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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농해수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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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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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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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를 통한 무기질비료 구매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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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정하는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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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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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무기질 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지난 2015년 250여 명에 달했던 비료사업부 인력을 올해 기준 190명으로 24%가량 감원하는 등 국내 비료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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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동안, 농협은 저가 구매가에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이 등 최대 10%를 더해 농민들에게 무기질 비료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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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는 구매계약서 제9조(대금 지급)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가격의 1.2%를 예약구매 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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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다"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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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해,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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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농협제지주,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 97% 점유…입찰시 원가 이하로 낙찰 비료업체 적자 감수하고 입찰 참여, 5년 누적 2200억대 적자에 관한 뉴스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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