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티켐입니다.

오늘은 총수입액의 0.03% 요소수에 全산업이 휘청… 다른 원자재도 비상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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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는 차량·산업용을 모두 합쳐 1억2000만달러(약 1450억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0.03%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율이 작은 품목 때문에 물류·건설·화학을 포함한 산업 전(全)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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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수익성뿐 아니라 안보 측면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필수 산업을 키우고,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전형적인 뒷북 처방”이라면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친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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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는 정책의 실패”

요소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과 생산 현장에 필요하지만, 부가 가치가 낮아 국내에선 2011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중국산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도 요소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수입에 거의 전량 의존했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요소는 무게가 무거워 물류 부담이 큰 품목”이라며 “물류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수입처 다변화를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요소 같은 품목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금이나 수입 물량 제한을 통해 국내에 요소 생산 시설을 남겼어야 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수십조원을 쓰는 정부가 1000억원 남짓한 요소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이며, 그 가운데 중국이 절반에 육박하는 1850개에 이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도 상당 부분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판(웨이퍼)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규소는 중국에서 98.6%를 수입합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양극재 제조에 투입되는 천연 흑연과 산화·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비율도 80%를 웃돕니다. 이런 소재들은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 국내 공장도 멈춰야 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이 수출을 완전 중단하지 않더라도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소재를 들여와 반제품을 만든 뒤 중국으로 수출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칠레·호주·베트남 같은 곳으로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문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청구서’는 속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셀)는 국내에 생산 설비가 충분하지만 중국에 수입을 상당수 의존하다가 가격 급등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물류난과 중국 전력난이 겹쳐 중국산 가격이 3분기에만 10% 이상 뛰었습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전지를 수입해 모듈로 조립하는 국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내산을 외면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재와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귀의 원료인 부직포, 제빵 원료인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도 중국 당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당근(86.6%), 콩(98,3%), 팥(95.7%)의 중국산 비율도 높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성훈 기자, 조재희 기자]

이상으로 총수입액의 0.03% 요소수에 全산업이 휘청… 다른 원자재도 비상에 관한 뉴스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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